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0 선고 2020구합67643 판결
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5누1665 판결
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7 선고 2011누14762 판결
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
4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4 선고 2007누742 판결
상속재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5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7 선고 2006구합18645 판결
주택잔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