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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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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0 선고 2020구합67643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5누1665 판결
  상속개시일 전 사용처불분명 처분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입과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7 선고 2011누14762 판결
  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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